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尹 국정운영 방해"(상보)

by한광범 기자
2022.04.13 10:10:46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헌법파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가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국민은 대선을 통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은 이번 성명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