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13.05.23 11:30:23
[워스트]정부 무연탄 가격 통제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대한석탄공사는 만년 적자 기업이다. 비현실적인 판매 가격에 발이 동동 묶여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채도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자본잠식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기업이라도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17회 SRE에서도 응답자 109명 가운데 21명이 대한석탄공사의 현재 등급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중앙 공기업임에도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면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1950년에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정부 출자 공기업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연탄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연탄은 연탄의 주원료다. 저소득 서민의 에너지원이다 보니 정부가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저탄가 정책으로 최고 가격이 제한돼 있어 구조적으로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
또 무연탄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등 고정성 경비가 많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고정성 경비가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 향상과 다른 에너지 원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국내 무연탄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서민용과 발전용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터라 광산을 일괄적으로 폐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재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새로운 투자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정부로부터 출자와 판매단가와 제조원가의 차이를 보조해주는 생산안정 지원금 등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만, 적자 구멍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은 한국석탄공사의 발생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어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영업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있던 생산안정 지원금은 무연탄의 단계적인 가격 인상 허용을 고려해 지난 2010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부족분과 갱도 굴진과 확장을 위한 투자 비용이 마냥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매년 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