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3.01.28 13:00:00
부품 조달시간 단축 및 외화반출 줄일 수 있어
국회·감사원의 관리 받아 사업 성공으로 이끌 것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군 당국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국방부 예산안에서 사업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KF-X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KF-16기(중간급)의 성능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하겠다는 사업이다.
공군 기획참모부 관계자는 28일 “KF-X 사업은 태생의 이유가 있다. F-X사업과의 연계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이 늦춰진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F-X 사업과 반드시) 같이 가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우리 군은 최상위급 차세대 전투기(F-X)를 외국에서 구입하면서 KF-X에 들어갈 핵심기술을 이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F-X사업이 올해로 미뤄지자 기술이전 시기도 늦춰진 것. 이 때문에 KF-X 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서 빠졌다.
또한 사업 파트너로서 사업비의 20%를 부담키로 한 터키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다.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면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통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군은 KF-X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면 기종 업그레이드가 속도가 빨라져 전투기의 적정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단종 부품을 조기에 예측해 조달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입 전투기의 경우, 부품 수급에 걸리는 시간이 2011년 기준 평균 239일 이었다.
또한 공군 측은 해외에 지불하는 기술지원비와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16의 경우 우리가 미공군에 연간 지불하는 기술지원비는 약 60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다. 연간 운영유지비도 지난 2007년 4400억원에서 올해 7100억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공군은 전투기의 국산화가 이런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