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4.10 12:27:02
한나라-우리당 의원 공동발의..국회통과 `기대`
"실효성 의문" 일부 반대가 변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해말 정부가 입법 추진하다 정치권에 의해 무산됐던 직불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연말 신용카드 공제 유지 여부와 연계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직불카드 공제 20%로 확대 `재추진`)
정 의원은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액결제에 대한 과표 양성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에서는 이 개정안에 따라 매년 소득공제 감면액이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이재웅 정화원 정병국 윤두환 김성조 장윤석 정형근 등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이고 우제창 최성 등 열린우리당 의원, 박상돈 등 통합신당모임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경부 관계자도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정당소속 의원들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전업카드사의 비중이 4.3%, 은행계 비중이 95.7%"라며 "잔고가 많이 남은 합리적 소비자라면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전환할 것인데 직불카드 이용이 늘면 은행권에 특혜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직불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폭이 확대되는 모순도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밖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의원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이 세원 발굴 효과가 없고 조세지출만 많아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세연구원도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현금거래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공제율 차등에 다른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계층이 직불카드로 대체돼 추가적인 세원 파악보다 세수 감소만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정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더 연장될지, 공제혜택이 유지될지, 줄어들지에 따라 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