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02.08 11:44:09
수도권 시범사업지구 대상..2009년 하반기 입주
"분양가 인하 등 민생법안 통과 노력할 것"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 조만간 발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중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4000억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5000호 건설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13년동안 연평균 7조원 수준으로, 총 9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임 차관보는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내외인 임대수익률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약 6%보다 낮다"면서도 "10년 임대후 매각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보다 높은 매각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30평 기준으로 원가 1억8000만원 주택이 분양가 수준인 2억5000만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차관보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어제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역외펀드 비과세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또 "분양가 인하 등 범 국민적 관심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하도록 최선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의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