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5.06.17 14:42:32
"개발이익 회수..공급 늘리겠다"
최저수준 보장과 경기활성화에 역점
위원회 "월권이 문제",일몰제로 정비
北 개혁·개방하도록 지원 준비.."비판만 말고 격려도"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되어, 상반기 3%를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한뒤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2분기도 (경제성장률이) 3%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3%는 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로 봐서 올 목표(성장률)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신중하고 민간투자도 약해 내수활성화가 더딘데다 유가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은 안되면서 나눌 파이마저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분배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고, 최근 수출호조로 파이도 커졌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성장률이 아주 좋을 때는 좀더 분배에 비중 두고 성장률 약할 때는 성장 쪽에 좀더 비중 두고 하는 관리가 잘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성장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저수준은 철저히 보호하되 경기 활성화에 역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동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지역의 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 집없이 없는 국민이 수도권에서 50%가 넘고 극히 일부가 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현상이 서민이 사는 데까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수요는 막고 실질적 수요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기를 통해 투기이익을 얻으려 하는 가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정책을 통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실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수요를 충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개발이익 등의 기대로 땅값이 상승한 데 대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이익을 기대,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재화로 하는 정책과 함께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세제를 통한 환수정책을 강력히 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민투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관계된 외교부 국방부 등은 다 빠져 수도이전 요소는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요소는 다 해소한 것"이라며 "국민투표 안거쳐 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유전개발이나 행담도 의혹 등으로 국정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른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월권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위원회는 (문제가)두가지 측면으로 봐야한다"며 "부처마다 자기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옛날에는 수석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이를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권이 문제인데 이는 관리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뭘하는지 다 모를 정도로 많지만 필요한 위원회이며 미처 정비못한 곳은 일몰제를 도입해 정비해 나갈 것"이고 덧붙였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정권과의 사전교감설에 대해 이 총리는 "김우중씨와 사전교감설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베트남에 최근 다녀왔는데 김우중 회장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해 사전 교감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이고 좀더 확대된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해찬 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남측이 언급한 `중요한 제안`과 관련, "북한의 종합적인 경제지원 등을 정부가 지금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큰 규모로 해서 북이 개혁·개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기본적인 입장은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유지 위해,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원칙 지키면서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선 여러 국제사회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날 면담에 대해 "오늘 결과가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 북한이 여러 점에서 좀더 능동적 입장 갖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이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어젯 밤 늦게 면담이 확정된 걸로 아는데 북쪽은 의례껏 마지막에 통보하는 관행 갖고 있다"면서 "우리도 노력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이번 대표단에 대해서는 북측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제 김영남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면 우리도 미국을 우방으로 대하겠다는 표현은 북으로선 좀더 발전된 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총리는 "당장은 어렵다해도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국가를 반듯하게 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맨날 비판만 받으니 어떤 때는 매우 힘들다"며 "가끔 격려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