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법원 설치계획에 찬성…"협조하겠다"

by김유성 기자
2024.05.22 09:56: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노동법원 설치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정책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길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꼽히며 특히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덜컥 정책이 아니길 바라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보탬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출생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라면서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정부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