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들 “의대증원 목표 연연 말고 추가 조정해야”

by신하영 기자
2024.05.09 09:48: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추가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9개 국립대 교수회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국립대 교수회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9곳이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추진이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특정 분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