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골든타임 임박

by황영민 기자
2024.05.01 15:20:08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 운암뜰과 세교3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오산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여주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속속 전환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3만100세대가 공급되는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의회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제284회 임시회에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상정했지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산정된 운암뜰 민관복합개발사업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재산정한 분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은 오산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내 지자체들 대다수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도시공사 설립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23곳이었고, 오산·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곳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이중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올해 2월 도시공사 설립을 완료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골든타임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산 운암뜰 민관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3만1000세대가 들어서는 세교3지구 개발사업에 오산시가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전제도 도시공사 설립이기 때문이다.

앞서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천도시공사를 설립해 역곡지구 공동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시흥시와 과천시 또한 월곶역세권과 과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도시공사 설립은 필수적이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관련 동의안과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뒤 이번 회기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도시공사 설립은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짧은 조례특위 일정상 긍정적인 답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업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