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산화탄소 포집·위성통신기술 활성화 집중“

by전선형 기자
2023.08.25 11:27:5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와 위성통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이종호 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간사) 등과 실무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 기술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새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연소,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생물학적 또는 광물화 등의 변환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이 기술은 유일한 온실가스 사후감축 기술로서 중점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불란다.

정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R&D(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역량 결집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중점연구실 지정,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설립·운영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기업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전략을 수립·확정한다. 여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통신 기술 경쟁력 강화, 서비스 기반 마련에도 힘을 쓴다. 당정은 위성통신이 초공간 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따.

먼저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검토, 다른 서비스 또는 위성 서비스 상호 간에 전파 혼신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당정은 다만 단시일 내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략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며 “여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