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하다 생각"

by권오석 기자
2023.06.01 10:01: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5일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일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