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兆 3차 재난지원금 1월 맞춤형 지급… 대상 2차와 비슷”

by이정현 기자
2020.12.02 09:35:3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맞춤형으로 피해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558조 원의 내년도 예산 중 3조 원+@가 재난지원금이 되는데 정부가 2차 팬데믹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며 다시 설계할 것”이라며 “지원 금액 및 대상, 방법을 설계하게 될 텐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이번에도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558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데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등) 신규 소요를 담지 않았다면 결국 추경이 불가피했을 것이며 훨씬 더 많은 국채 발행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번 본예산에 적정 부분을 반영한 것이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국채 발행의 규모를 줄이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줄어든 데에는 “뉴딜 예산은 계속 사업이 많아 규모가 줄어들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원천적으로 (예산을)덜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실있게 준비해왔기에 큰 폭의 감액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 있어서 감액을 미미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