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펀드, `담쟁이 펀드` 300억 넘을까..원조 유시민, 졌지만 원금 갚아
by박지혜 기자
2017.04.19 09:20:1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비용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http://www.moonfund.co.kr)가 19일 오전 9시 출시한다.
펀드 이름은 ‘국민주 문재인’으로, 모금 목표는 1차 100억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로 두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70일 이내)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오는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된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문 후보 측은 이번 19대 대선에 들어갈 비용을 470억원 내외로 잡았으며,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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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펀드투자 상담사가 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조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인 펀드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인(私人) 간의 돈 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정치인 펀드의 ‘원조’는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010년 경기지사에 도전하며 ‘유시민 펀드’를 만들었다. 지지자 5339여명에게 연 2.45%의 이자를 약속하고 110일동안 41억원을 빌렸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득표율 15% 이상 얻는데 성공해 원금을 갚는데 문제가 없었다. 정치인 펀드는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100%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하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