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영해 닿으면 자위대 출동 검토

by김형욱 기자
2017.04.18 09:29:53

미군과 공동 훈련 중인 일본 자위대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를 넘어서까지 발사하면 자위대의 ‘방위 출동’을 발령할 수 있는 ‘무력공격절박사태’ 선언을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일본 안보관련법은 자위대의 출동 가능 시점을 타국의 무력공격 예측-절박-발생 3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에선 자위대가 방어 시설을 구축할 수 있고 절박사태 땐 방위대를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격이 발생했을 땐 개별적 자위권을 발령해 무력에 따른 반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 법 신설 이래 1~3단계의 ‘사태’를 실제 발령한 적은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와 관련한 학교법인의 부지 헐값매각 스캔들로 지지도가 하락한 가운데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 긴장 관계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더욱이 오래전부터 자국 군비확장과 함께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평화조약 개정 노력을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