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긴축?..부양→재정적자 감축 관심 이동

by김윤경 기자
2010.06.10 11:31:07

[이데일리 김윤경 기자] 재정 불안으로 떨고 있는 유럽 대륙이 일제히 긴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역시 부양보다는 긴축 쪽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론 미국은 유럽의 긴축이 자칫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끌까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다.

벤 S.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양책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렸던 데에서 출구를 찾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대중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회복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수 년간 줄어들어야만 하지만 추가적인 정책이 없이는 재정적자 감축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좌)과 벤 S.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우)

뉴욕타임스(NYT)도 "부양책 논의가 재정적자 줄이기란 이슈에 졌다"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 정부와 통화당국의 부양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의회에선 적자 줄이기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 때 매달렸던 일자리 창출 논의는 한풀 꺾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정부기관 예산을 5%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성장률이 어떻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추가 부양책보다는 또 비용이 덜드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수출주도형 제조기업 지원이나 교사 해고 방지, 인구조사를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이 그런 예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