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4.06 12:15:37
"보유세 현실화되면 거래세 부담 인하 검토"
"환율, 시장에 맡기는게 원칙..투기세력 있으면 개입"
"작은 정부론 논란, 국제기준에 안맞아"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방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 부동산 보유세의 현실화 추이에 맞춰 앞으로 거래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유세, 거래세와 비교해 양도 소득세는 분명히 실현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오래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 보유세가 더 현실화되면 거래세는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거래세 부담은 무겁고 보유세는 가벼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십년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차관은 최근 환율 하락과 관련, 외환시장 흐름에 맡기는게 원칙이라면서도 투기세력이 있으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가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는 개입이 가능하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환율 움직임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경제문제를 다 고려대상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부동산 문제도 고려대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은 정부론`과 관련해서는 " 재정규모에 관한 국제기준은 IMF나 OECD 모두 정부지출에서 공기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38%에 달한다는 보도를 냈지만 국제적 기준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2004년말 현재 GDP대비 정부지출은 IMF기준으로 29.7%, OECD기준 28.1%에 그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재경부가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조사도 진행중이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두 기관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며 "정부기관에서 언급을 하면 관여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