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회의서 '세종대왕 법치주의' 알렸다

by백주아 기자
2024.10.15 09:38: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첫 해외 순방으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2026년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최 수락 연설을 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역 평화 유지에 공헌하며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다.

오는 2026년 개최될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1999년 및 2011년에 이어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 간의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큰 의미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에는 ‘세종 국제콘퍼런스’(가칭)를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대왕이 재판받는 백성들의 속사정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애민 정신’으로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도록 만든 업적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정신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범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 참가에 앞서 세종대왕의 위와 같은 업적을 홍보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해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법원장과 대표단에게 이를 배포·홍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13일까지 개최된 제19차 아태 회의에서 총 7개의 세션 중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법관의 처우 개선 및 우수 인력의 유치 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네팔, 미얀마 등 다수의 회의 참가 국가 대법원장들과 회담 및 교류함으로써 적극적인 사법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은 법관의 처우 개선 및 우수 인력의 유치,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법원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