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으로"…"野와 협치 준비 돼 있다"(종합)

by최영지 기자
2024.08.08 10:28:24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대략 7만6000원이다.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6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 대표의 공언대로 1만5000원이 지원된다면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은 제로(0)에 가까워진다.

다만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가 가중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22년 670조원을 넘겼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전 적자가 가중될 일은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입법 방침도 나왔다.



한 대표는 “우리 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라면서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관련 특별법안을 냈는데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등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위원회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 후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발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의 중요도를 생각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런 뜻을 보이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키며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