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출효율화 협업에 인센티브…세수추계 제도 개선할 것"

by이지은 기자
2024.05.28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부처를 넘어 협업하면서 지출 효율화가 잘 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여건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상황에 방점을 찍고, 현재 추계 오차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첫 정례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신규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재량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총지출 증가분을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우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총지출의 증가분은 대부분 교부세나 교부금,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같은 의무지출로 하게 된다”며 “주요 과제를 위해 증액하려면 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데 국무의원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비용만큼 채운다는 원칙 하에 부처 스스로 저성과 사업 등을 감액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산 요구 받을 때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연계시킬 예정”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부처를 넘어 협업하면 지출효율화가 될 수 있고 잘 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로 제시한 4.2%를 맞출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세 번째이니 더 힘들지 않겠나”면서 “중기계획상 내년 지출증가율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의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지금 정부는 4% 수준”이라며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를 양호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으나, 필요한 데 재정을 쓰고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추이를 주목하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면서 “예측대로 못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는 세수추계 모형도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들이 개선됐으나 지난해같이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또 (추계가) 안 맞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업계나 개별 기업과 인터뷰도 해봐야 하고 중간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