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문제 시급…예산·인력 늘려야”

by김기덕 기자
2023.10.23 09:44:06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나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선족 조직이 검거됐으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마약 밀수도 적발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마약 관련 예산, 인력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줄이지 말고 대폭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 전담부서 출범이 필요하고, 밀수를 막는 해경의 마약범죄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근 충격을 준 톱스타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이날 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톱스타 연예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졌다”며 “현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밀반입에 공무원, 세관 직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커다란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이 마약 범죄 일당들에게 나라의 뒷장을 열어줬다는 일이니,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직자들이 만약 범죄 집단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단순 내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 공직사회 전반에 또 다른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번엔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며 “팔고 남은 마약만 해도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범죄자) 검거는 1차적인 것”이라며 “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치료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