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 협상안 넘겨 받은 상원…민주당 대표 "시간은 사치"

by장영은 기자
2023.06.02 11:24: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상원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채무 불이행(디폴트) 발생 예상 시한 전에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일부에서 나온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 (사진= AFP)

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공화당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이날 부채 한도 합의안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통과시키기 위한 당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타결한 부채 한도 합의안은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제외한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 증액하기로 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채 한도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의석수를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전원 찬성에 공화당 내 최소 9명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

상원에서 만장일치가 이뤄지면 패스트트랙으로 당일 표결에 나설 수 있다. 상원 부채 한도 합의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표결에 앞서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예산 부족, 지출 삭감 반영 등을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약속을 담보하지 않는 한 이달 6일까지 합의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연방지출을 5%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빠른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법안을 다시 하원에 보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디폴트 예상일(6월5일)을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면서 “디폴트를 막고 싶다면 상원에서 시간은 사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