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EU, 상표침해 글로벌 대응 힘 모은다

by박진환 기자
2023.05.16 09:13:0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상표선진5개청(TM5) 중간회의’를 열고, 상표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TM5(Trade Mark 5)는 2012년 출범한 상표분야 주요 5개청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상표 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특허청이 상표분야 국제규범의 형성 및 조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행사이다.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년 TM5 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됐으며,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M5 실무회의(6월), TM5 연례 회의(9월)까지 모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5개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가해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악의적 출원 방지방안 등 15개 협력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특허청은 가상공간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세에 힘입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에 대한 연구를 신규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또 상표분야 최대 민간협회인 국제상표협회(INTA)의 연례회의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TM5 상표 사용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상표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상표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에 한국이 TM5 의장국을 맡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오는 9월 TM5 연례 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상표분야 국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