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예산국회 전 만난 당정청…“470조 예산 반드시 편성돼야”

by조용석 기자
2018.11.04 16:36:2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본격 예산국회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4일, 고위당정청을 열고 예산 및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당은 핵심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국회 설득과 유치원비리 조사 등에 신경써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열린 2018년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정감사,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가 대부분 자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국회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예산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 자주국방 확실히 하자는 의지 드러냈다”며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초부터 집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될 법안처리도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심의와 입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매칭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당정청 방침 확정 등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며 “시장 불확실성에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있었고 다음에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아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내년 예산이 집행되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 지출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이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청은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 소득범위 100% 확대지급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는 한편, 29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국회를 전방위 설득하고,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에 집중한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는 최근 경질설이 불거진 경제팀 투톱(김동연·장하성) 뿐 아니라 차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도 모두 참석했다. 장하성 실장은 경질설에 대해 “인사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