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6.11 10:13:45
[이데일리 김정남 고재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야권에 국회 국가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하면서 “그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정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원회 외에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와 민생개혁위원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 실종자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데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비참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기본이 덜 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히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4월16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슬픔을 딛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시스템의 결과
세월호 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승객들을 놔둔 채 배를 버리고 먼저 나온 용서받을 수 없는 선장과 선원들, 매뉴얼만 믿고 현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무능한 정부관료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비도덕적인 업주들,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를 방지할 그 수많은 안전시스템 중 단 한 곳만 제대로 작동했어도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책임부서나 감독부서나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 그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국가시스템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
이러한 국가시스템의 실패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 일차적 책임이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반성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현장과 현실이 반영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대정부 감시·견제체제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여러분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여야 모두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낮게 더 진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사고 책임의 철저한 규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른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결코 졸속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끝내서는 안됩니다. 모든 진상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미국의 9.11 사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미의회는 2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대테러센터 등을 신설하는 정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이 슬픔이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적 상처 치유와 함께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과 절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국가 대개혁 추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당에게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당에게는 과거에 매몰되어 정부만 비판하고 세월호 비극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우리사회 문제를 여당과 협조하여 함께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회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 서로 정쟁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그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시스템의 개혁>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려면 먼저 정치개혁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여야 정치 패러다임을 새롭게 대전환해야 합니다.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되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 대해 ‘그린라이트법’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타위원회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개혁 방안에 국민들께서 응원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한발 더 나아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린라이트 제도를 포함하여 국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국회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회개혁위원회는 민생해결을 가로막는 국회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야 주례 대표회담 상시화
국회선진화법을 개혁해 가는 동시에 여야의 상생과 협력의 정치문화는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회에게 서로 싸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야는 어느 때보다도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당면 입법 현안은 물론 민생개혁, 국가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등 의제 제한없이 모든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 4대 입법 추진
여야가 합심하여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4대 입법안입니다.
첫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재난콘트롤 시스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과 구난구조의 전문성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되고 강력한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부조직내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이권단체에 깊숙이 개입하여 감독과 규제기능을 무시해온 관피아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좀 먹고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관피아로 인해 발생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봐주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가권익위원회 원안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가족들이 생일선물도 받기 어렵다는 문제 등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소조항은 고민하되 원안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영란법의 통과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면 관피아도 방지하고 대한민국은 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착복하여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부정하게 번 돈은 끝까지 추적하여 국고로 귀속시키겠습니다.
위 4개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합시다.
<대한민국 정부시스템 전면 쇄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선진 정부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입니다. 깨끗한 정부는 관피아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관료 국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관피아 전면 금지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관피아는 철저한 법치주의 시스템을 통해 근절할 수 있습니다. 관피아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 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진 민생시스템 확립>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여행, 운송, 숙박업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서민·중소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월호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민생을 살피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공급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당 차원에서는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무엇보다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복지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은 수급자 수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와 지원수준의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기초연금 합의 및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수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27%에서 30%로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임금기준을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당초 약속드린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7월부터 지급을 가능하게 했듯이 더 이상의 정쟁은 자제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켜 10월부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돌봄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반드시 실천 가능한 약속만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재원대책까지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가족건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무료 실시,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및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20~30대 가정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실시, 어린이들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민생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산하 3개의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그리고 민생개혁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야정이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각오 없이는 국가대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에게 불신만 주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정쟁에 눈멀어 생활고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는 이제 어제로 끝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국회, 저 이완구와 새누리당은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없지만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나란히 걸어갑시다. 한번 더 주신 기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