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6.01 17:24:4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일이 최근 납치자문제 해결과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하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일 합의로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에 일부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한 6자회담국 간 협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일 합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경제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얻는 실리를 얻었다. 최근 한·미·일은 물론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선결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는 효과도 거뒀다.
북·일 합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 아베 정권에는 큰 소득이다. 납치문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납치문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면 아베 총리의 국내적 입지는 탄탄대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일 3각 공조 등 국제공조 체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 교수는 1일 “일본이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해 나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북·일 합의 이후 한·미·일 대북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미는 이번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북·일 합의 발표 이후로 잡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함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납치문제가 인도적 차원의 일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 다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유엔 대북조치 등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일 협상의 투명성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납치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일 북핵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양현 교수는 “한·미는 일본에 대해 신중하고 투명한 북·일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납치문제뿐 아니라 핵·미사일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