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LH 기반시설 안지으면, 토지계약 해제 허용해 달라”(종합)

by김동욱 기자
2013.12.10 11:08:0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건설업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LH가 땅을 팔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땅값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이 제때 조성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까지 경기 김포 한강신도와 인천 영종·청라지구 등 수도권 5개 공공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입주민·시공사·LH 간 집단소송도 빈발해 사회적 비용 낭비가 적지 않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는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공공택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분양 아파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켜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호텔·콘도·별장·펜션 등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영종지구, 부산 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회사채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최근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어렵다”며 “정부는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과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등 건설단체장을 비롯해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