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부채비율 200% 완화 필요`-삼성硏

by김상욱 기자
2005.01.03 12:05:37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시장의 기업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규제 및 기업들의 부채비율 200%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금융시장의 기업자금 중개기능 약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약화는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통화확대로 과잉유동성이 발생했다"며 "과도한 유동성은 기업들의 장기투자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기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총수신대비 단기수신 자금의 비중이 지난 97년 34.8%에서 2003년말 48.7%까지 상승했다"며 "2004년2월말 금융기관의 6개월이하 단기수신규모는 400조원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는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장기 성장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외환위기이후 코스닥과 주택시장 순으로 버블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은 은행산업의 부실정리, 구조조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한 나머지 금융중개기능 강화에는 미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예정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중개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내외자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을 기업금융 특화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연구원은 "중소은행에 대한 BIS비율 규제완화, 금융중개기능 제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중이 낮은 은행들에 대해 BIS비율 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은행차입, 채권발행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부채비율 200%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제조업 전체의 부채비율이 100%이하로 하락해 사실상 무의미한 규제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중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정부와 국책은행 주도로 중견기업 이하를 전담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 채권발행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선택을 넓혀줘야 한다"며 "신규설입 완화,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진출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투명성, 공시제도, 투자자 보호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증시에 대한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제도 개선, 장기증권투자상품 개발 등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성향 유도, 대주주를 제외한 1년이상 장기투자자의 배당소득 완전비과세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참여를 유인하는 한편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장기증권투자상품과 아파트분양 청약권을 혼합한 주택청약증권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