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12 09:01:30
12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득대체율, 국회서 절충점 찾자”
당정 “다층연금 논의 위한 연금특위 구성 시급” 강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42%(정부안)와 45%(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12일 예상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소득대체율 42%는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는)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다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 전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지연으로 매일 1580억원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는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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