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곳 안전관리등급 상승…새만금개발공사 '미흡'

by이지은 기자
2024.04.25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4곳의 안전관리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우수)과 5등급(매우 미흡)은 나오지 않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0개 기관 중 1등급은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2등급(양호)은 28곳으로 전년과 같았고, 3등급(보통)은 3곳(3.4%) 늘어난 58곳이었다. 4등급(미흡)은 4곳으로 2곳(2.3%) 줄었다. 5등급(매우 미흡)은 없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4개, 하락한 기관은 10개였다.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48.2%가 2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유일하게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던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는 4등급을 받았다.

이번 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꾸려졌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5등급 기관의 경우 안전 전문기관의 자문과 더불어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의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