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정부 국민 체감 부족…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

by권오석 기자
2024.01.30 10:31:3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