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혁 가능"…尹, 총선 자신감 배경은

by송주오 기자
2023.07.07 11:53: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작년 6월까지 99개 법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올해까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당인 탓에 개혁 입법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최근 잇따른 호재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전주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감소한 5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2주 만에 42.0%를 기록하며 40%선을 돌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엿보인다. 월간 무역수지가 16개 월만에 흑자전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월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1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21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동시에 물가도 2%대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무역수지와 수출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개선될 거라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감도 덜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며 공을 더불어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며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추진될 것을, 임기 내에는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