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 통합 규제 기관 신설 계획…통제 강화”

by김윤지 기자
2023.03.07 10:25:32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국내외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12년 집권 이후 각종 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온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반응이다.

중국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사진=AFP)

WSJ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이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규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당 기관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자체 데이터에 대한 외부 유출을 관리하고,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 규칙을 설정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식통들은 해당 기관이 데이터 조작과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 여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들은 해당 기관에 대해 부부장(차관)급 관리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반독점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부서에서 승격된 반독점국은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WSJ은 “이 계획은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과 법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다 단일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규제 당국 신설이 지난 2년 규제 철퇴를 맞은 빅테크 업체들을 또다시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자국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당국의 우려에도 2021년 6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그해 7월 중국 규제 당국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규제 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디디추싱은 19개월 동안 신규 사용자 가입을 중단했으며, 상장 1년 만인 지난해 6월 뉴욕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했다.

한편, 해당 계획을 포함한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이 이번 전인대 후반부 심의·확정된다. 시 주석은 이전까지 이어졌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쥐는 ‘당정 통합’을 꾸준히 시도해온 만큼 시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