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늘려 수출 위기 극복”…정부·기업, 국회에 협조 당부

by김형욱 기자
2023.03.03 11:5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함께 여당(국민의힘)을 찾아 반도체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이 함께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현 수출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도 함께 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도 함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수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월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5% 급감하며 전체적으로 7.5%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 급등 여파로 무역수지도 12개월째 적자다. 각종 수치와 추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많은 6850억달러로 잡고 전 부처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반도체·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국 못지않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16%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제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2%포인트 늘리는 데 그쳤다. 미국이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까지 늘린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6%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의 협조 없인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빠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구체적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 못 한 상황이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여당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 아래 (작년 이상의 수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부) 반도체 투자 지원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미국 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 세종의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 비전세미콘을 찾아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