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번 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준…국회, 정부안 존중해주길”

by이명철 기자
2022.01.21 10:25:2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80% 이상으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소상공인분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 타임으로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 추경 취지를 감안해 지원 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 규모는 총 14조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 지원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을 각각 배분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2020년 지급한 약 12조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이 집행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6000억원을 계상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그간 지원되고 또 지원될 총 7차례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7차례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1조5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며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초저금리(1%) 융자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4000억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보강 예산으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병상 2만5000개까지 확보에 4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5000억원도 담았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재원도 1조원 보강했다.

이번 추경안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경인 점을 감안해 정치권의 추가 증액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금년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