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AI·빅데이터 전문가 확대

by이후섭 기자
2020.03.20 09:49:5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3월까지 활동하며, 1차례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됐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됐다.

제5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국내기업 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창작·유전(遺傳)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