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25 10:45:00
의료분쟁때 간이·신속 조정절차 도입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제'' 활성화
면·리 단위농협서 소액해외송금 허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농축수산물 위주의 수입가격 공개 범위가 공산품까지 확대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에 간이·신속 조정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수입가격 공개 공산품까지 확대..‘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정부는 가격·품질·원산지 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농축수산물 위주의 수입 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개 품목은 지난해 말 60개에서 2017년 10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 종합정보망을 구축, 농식품 안전과 품질, 식생활영향, 가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의료분쟁 조정에 간이·신속 조정절차가 도입되고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 명령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신설된다. 또 은행 이외 금융회사를 통해 소액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 농협은행이 없는 면·리 단위농협에 소액 해외 송금 신청접수 업무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하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 병행수입 활성화..직접구매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품목 확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적법하게 통관된 제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공동 A/S 제공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구매를 할 때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 대행업체 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화장품 등 생활밀접 수입품목에 대한 과도한 수입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 내달초 금융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개선 방안’을 다음 달 내놓는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다 보유한 온라인 게임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부분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안 제·개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과 병행, 국회 국정조사 때 제기된 개선사항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때 징벌적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