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심도 도로 재원마련 불투명..`뻥튀기`정책
by윤진섭 기자
2009.08.05 11:42:50
서울시 11조2천억원 6개 대심도 도로 추진
내부·강남순환도로 등 중복투자 논란
화재·공기오염 무방비..재원마련도 불투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대심도 (大深度)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 건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외에는 건설 여부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건설이 된다면 만성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존 통행 시간을 3분의1 수준으로 단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심도 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시흥~도심~은평 등 도심 남북3개축과 상암~도심~중랑 등 동서3개축 등 총 6개 노선의 대심도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대심도 도로는 지하 40~60m 아래 위치하며 통상 20~30m 아래 건설되는 기존 지하철보다 10~20m 더 깊은 곳에 건설된다.
이들 노선들은 대부분 직선화돼 차량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대심도 도로가 실현되면 양재~도심은 39분 걸리던 것이 13분 소요되고, 잠실~상암은 1시간 3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0년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의 기본설계에 착수해 2017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노선은 민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6개 노선의 총 길이 149km를 건설하는 비용은 1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장 이 같은 서울시의 구상에 대해 과도한 중복투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강남 순환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시는 도심을 순환하는 도로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심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7개 경전철 노선과 5개 민자도로 건립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원이 넘는 대심도 도로를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인 부분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터널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대심도 철도나 도로 모두 방재·배수, 기존 지하 구조물을 피해 터널을 뚫는 근접시공기술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지하 50m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를 지상으로 어떻게 신속히 대피시키느냐, 아니면 터널 내 대피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터널 내 공기 오염도 문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힘으로 자연 환기가 이뤄지긴 해도 일정한 간격으로 환기용 수직구를 설치해야 한다.
김삼구 교통학회 지하도로 연구회장(전남대교수)은 "지상에 도로를 건설하는 게 한계에 이르렸다고 봤을 때 서울시의 계획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고,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업을 벌일 경우 시행착오만 겪을 수 있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화재나 공기오염, 비상상황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하루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1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남북3축) 지하화 사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하지만 1개 노선별로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건설사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하 50m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선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 요금도 비쌀 수밖에 없다"며 "대심도 도로 사업이 매력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쉽게 나설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이 그물처럼 갖춰진 서울시·경기도를 감안할 때 동시다발적인 대심도 철도·도로 사업은 중복투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