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의과제)⑥`랜드뱅크` 진두지휘

by윤진섭 기자
2009.02.19 11:16:5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땅값 때문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78만원이다. 1998년과 비교해 80% 가량 올랐다. 중국(10만~25만원), 말레이시아(4만~10만원)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비싸다. 정부가 토지공사 주도로 토지은행(Land Bank)를 출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토지은행을 설립한 목적은 토지를 미리 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토공은 토지은행을 운영할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를 2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공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한 산업단지(총 사업비 688억원)의 경우 토지은행을 통해 비축된 토지를 20%만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는 당초 335억7500만원에서 309억5600만원으로 26억원(3.8%)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재 196만7000원인 3.3㎡당 분양가도 153만4000원으로 43만3000원(22.0%) 인하할 수 있다.

▲ 정부는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때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은행을 이르면 7월 설립한다. 토공은 토지은행 운영자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토지은행이 토지를 100%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는 60만원 이상 낮아지고, 3.3㎡당 분양가격도 130만~140만원선까지 낮출 수 있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한 민자고속도로(총 사업비 1조7000억원)도 토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보상비가 현재 5884억원에서 4527억원으로 13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할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 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선정된다. 토지은행은 저렴하게 땅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토공이 비축된 토지를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토공은 그동안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공급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보상 및 택지 공급 과정을 전면 개편해 택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추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토지은행은 이르면 6월에 출범한다. 또 SOC용으로 1조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공은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한편 토공은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발맞춰 내부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토공은 30년간 유지해왔던 서열 위주 인사 관행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토공은 최근 15명을 1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중 3명을 '2급을'에서 발탁했다.

토공의 직급 체계는 1급, 2급갑, 2급을로 돼 있어 '2급을'은 '2급갑'을 거쳐 1급으로 승진해왔다. '2급을'이었다가 1급이 된 경우는 정상적인 승진보다 4~5년 빨리 진급한 것이다. 또한 처장과 본부장도 일반 팀장으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해 능력 위주 인사방침에 무게를 뒀다.

토공은 또 특별본부 1개와 2개 처·실, 14개 팀을 축소했다. 특히 팀의 경우 본사는 124개 팀에서 105개 팀으로 줄였지만 지방은 185개 팀에서 191개 팀으로 늘려 현장을 강화했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은행은 얼마나 양질의 토지를 제때 매입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지방 현장 조직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