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거안정에 총력..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줄이겠다"
by하지나 기자
2022.10.06 10:12:43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도심내 질 좋은 주택 공급 위해 규제 개선"
"GTX, 지하고속도로..국민 교통 편의 향상"
"공공기관 혁신 및 규제 개혁 추진해나갈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 등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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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면서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은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혁신,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면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