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장관 만난 조성욱 “국경없는 디지털 문제, 국제협력 중요”

by조용석 기자
2021.12.30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이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이 29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사진 = 공정위 제공)

30일 공정위는 전날 조 위원장이 세드릭 오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방향, △EU 디지털시장법(DMA),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세드릭 오 장관은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디지털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한국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 위원장은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모두 디지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플랫폼 분야 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프랑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구글에게 2억 2000만 유로(한화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EU(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안(DMA: Digital Markets Ac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내년도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조 위원장과 세드릭 오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