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by정재훈 기자
2021.12.01 10:16:5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촉발한 전국적인 투기사범 수사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은 36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자체 간부 및 前 LH 간부 등 공직자 16명과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366명을 송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또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사무취급),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별로는 정부 발표한 3기신도시의 창릉지구 41명과 왕숙지구 16명을 포함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도 적발해 송치했다.

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 원을 챙겨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는 물론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