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정치권의 테슬라 압박…FTC에 오토파일럿 조사 촉구

by방성훈 기자
2021.08.19 10:27:40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의원 2명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한을 보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 방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오토파일럿을 홍보해왔다. 오토파일럿 가격은 10만달러(약 1억 1700만원)다.

회사 경영진과 머스크 CEO는 FSD 기술이 완성에 가까워졌다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운전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 실수를 저지르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고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4만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방지 기능을 넣어준 FSD 기술은 더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은 “명확하고 빈번한 경고에도 테슬라와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차량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은 도로 위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와 (도로 위에서 함께) 주행하는 모든 대중(운전자)을 치명적 부상 또는 사망 위험에 빠뜨렸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진정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란 운행과 차선 변경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여기에 자동 주차와 목적지 경로 설정, 고속도로 진·출입, 시내 도로에서 교통신호등 인식 기능 등을 포함한 경우에 FSD라고 일컫는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술을 0~5단계 중 약 2단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정보기술(IT) 기업들은 FSD 기술이 완성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카메라, 센서 등과 같은 제품 군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보도한바 있다.

미 소비자보호단체 등도 테슬라의 광고 방법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토파일럿이나 FSD 같은 용어가 운전자들을 오도해 실제 기능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명칭 자체가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치 운전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WSJ은 FTC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테슬라를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오토파일럿 안전성 문제 확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총 76만 5000만대에 달한다.

NHTSA는 지난 16일 테슬라 차량에서 11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를 확인했으며 이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 역시 블루멘설 의원과 마키 의원이 지난 4월 “주행 보조시스템을 위한 안전권고안을 마련하라”고 NHTSA에 촉구한데 따른 대응이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NHTSA가 조사 개시를 발표한 뒤 이틀 동안 약 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