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기업 대출금리 0.5%P인하·관광공사 대출기한 연장키로

by김미경 기자
2021.06.03 10:16:4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3일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이하 교추협)를 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11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남북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증설지역은 △이산가족 밀집도 △인근 상봉장과의 접근성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한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등 7곳이다. 이달 증설공사를 착수해 8월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한 실향민이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의 봄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화상상봉장 증설을 통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화상상봉 재개 시 고령 이산가족의 안전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협기업들이 코로나19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1.5~3%에서 1~2.5%로 0.5%P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248개사(대출잔액 2475억6300만원·5월3일 기준)이며, 이달 10일부터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상황을 고려해 통일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협기업엔 연간 약 12억4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5월3일 기준)되고, 향후 경협 재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 측은 전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을 의결해 대출기한을 7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7월 대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7년 연장(2021.7.5.→2028.7.5.)하고,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지속되면서 차주(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교추협 위원 중 현재 공석으로 있는 2명의 충원을 위해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지난 4월16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기모란 위원과 김금옥 위원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취임에 따른 자진사퇴가 이유다. 이에 따라 여혜숙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최혜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새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