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임종석, 감사원장을 충견으로 간주하나…정치 도 넘어"
by이재길 기자
2021.01.15 09:17:2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착수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예산 및 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법적 취지와 역할에 따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감사했고, 이번엔 ‘에너지기본계획’을 넘어선 ‘전력수급계획’ 변경의 절차적 하자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부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면서 “이에 충실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 전 실장이 가당치도 않은 과도한 정치적 비난을 쏟아내는 건, 누가봐도 정치의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 전 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전력수급계획 변경과정 감사를 윤석열에 비유하는 건 이해된다”면서도 “갑자기 전광훈에 갖다 붙이는 건 막무가내식 비난일 뿐이며 최재형 원장에게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임실장이 ‘정치의 도를 넘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 초기 비서실장이었다는 부채 때문인지, 차기 주자를 염두에 둔 친문 겨냥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임 전 실장이 나서는 건 뜬금없고 쌩뚱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보정권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중 드러난 것이다. 참 한심하다. 최 원장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한 게 아니고 임 전 실장이 비서실 책임지랬더니 오버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