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제2의 IMF? 韓日, 20년전과 상황 달라”
by김소정 기자
2019.08.09 08:40:4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이 금융 보복을 통해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가짜뉴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일본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게 굉장히 컸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적인 유동성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나 높다”고 부연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의 첫 수출 허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이론에 비유하면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실 한국이 그전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않냐.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내외 악재로 지난 5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전세계의 주가 흐름이 다 안 좋다. 물론 이번 주 월요일 한국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이 각의 결정을 발표한 2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 3개 품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도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상당히 떨어진 기업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대응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각국의 금융 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반년마다 보고서로 제출하라, 당연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올림픽은 민간의 행사다.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고요.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