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당 먼저 변하고 민주당 패스스트랙 해제해야”

by김미영 기자
2019.04.28 17:31:3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28일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지금 상태에선 자유한국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실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이같이 말한 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해제하면 서로 주고받은 고소고발도 취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몰고온 데엔 한국당 책임이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유 전 대표는 “한국당이 (작년 12월 여야 합의 후) 5개월 동안 (논의를 안하고) 그랬고, 비례대표 1명도 없는 지역구 270석 안을 내놨을 때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이성을 회복하면 진정성 있는 선거법안, 공수처법안을 내놓고 특위를 통해서 심의하고 결론에 도달해야지, 분명히 한국당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자세를 바꿀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한다”며 “이렇게 상황 진전되면서 한국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 않나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작년 12월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약속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내부를 향해선 김관영 원내대표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제’ 사보임 조치를 원상복귀하란 요구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에 촉구한다. 오, 권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는 당 의원님들의 양심에도 호소한다”며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의 야합에 가담할 수는 없다고 말해달라.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여야3당과 자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시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