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한국당, 유치원법과 운영위 연계? 과도한 정치공세"

by이승현 기자
2018.12.27 09:59:20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오늘까지 유치원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오늘까지 협상이 불발되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결정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법안은 임재훈 바른미래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쟁점이 되는 회계의 경우 단일화시키고 형사 처벌을 유예기간을 두고 형량을 낮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관련된 법 때문에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걸 정쟁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유치원법과 운영위원회 소집을 연계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유치원법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자 이건 구차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