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6.01.27 09:32:39
무자격·무등록자, 이중계약,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등 조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중구가 오는 29일까지 황학동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소유자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과 월세 차액을 몰래 챙기는 부당행위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중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황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황학동 일대는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 42곳이 밀집돼 있다.
지도 점검 사항은 △무자격·무등록자 영업행위 및 중개보조원 신고·등록 여부 △이중계약 행위 및 계약서상 중요사항 누락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보증보험증서 게시 여부 △휴·폐업 중 영업행위 및 폐업 사무소 간판 철거 여부 등이다.
점검 중 위법·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면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근 불법 중개행위로 타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