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민주주의·민생 파괴…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09.08 10:50:48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단식 농성 9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명색의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답하지 못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고,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 본인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통령과 (지난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비판하는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 국가는 무엇인가.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닌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선거 때 표나 찍고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인 군사정권의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닌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 위기도 국민들이 주권자로 나서서 지켜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해병대원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