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손실보상 심도 있게 논의"

by김호준 기자
2022.04.10 15:51:08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반찬을 구입한 뒤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0일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이었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포함해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인수위의 손실보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홍우 통인시장상인회장은 안 위원장과 만나 “시장에서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기가 많이 살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 경기가 나아질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그는 간담회 전 시장 내 상점 여러 곳을 둘러보며 반찬과 한과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는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두 팀이 일하고 있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는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손실액을 추산하고, 경제1분과는 어떤 방식과 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권자인 윤 당선인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들으러 와주셔서 가슴이 많이 녹는다”라며 “3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많이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윤 당선이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건의 내용에 공감하며 소상공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에도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코자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실보상과 관련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 물가·금리 상승 국면 재정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인수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받은 뒤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